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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

  •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

  • 국회입법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현행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3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됨. 그런데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1

  •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는 등 중앙정부에만 근로감독 권한이 한정이 되어 있어 일자리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등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에 감...

  •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ㆍ김태년의원 등 19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ㆍ김태년의원 등 19인), 법률, 2024-08-21

  • 국회입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최근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중국 동포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서도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 국회입법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 국회입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등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주요...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게임산업 수출액은 연간 약 12조원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점유율에서도 4위를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수출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 했음. 이러한 게임산업을 뒷받침하는 이스포츠는 이스포츠월드컵...

  • 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사형, 무기 또는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