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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스포츠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스포츠강사는 초등학생 담임 교사와 함께 주 21시간의 체육 수업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방과 후 수업이나 운동회 같은 초...

  • 국회입법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여권의 사용제한 규정을 두면서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의 목적으로서 외교부장관이...

  • 정부부처입법예고지하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하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20
    ⊙환경부공고제2024-535호 「지하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지하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정부부처입법예고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8-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65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

  • 정부부처입법예고지하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하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20
    ⊙환경부공고제2024-536호 「지하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지하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 정부부처입법예고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8-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66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 정부부처입법예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6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 정부부처입법예고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20
    ⊙외교부공고제2024-167호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외교부장관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

  •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4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3천명에 이르고 있고, 시술인원은 7만9천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4. 1월 기준 약 71.1에서 `24....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

  • 국회입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7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부터 활동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3년간의 짧은 조사 활동기간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요구한 진상규명사건의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되었어도 내년 5월 종료를 앞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