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21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의 판매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량제 봉투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폐기물을 배...
국회입법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현행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입법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의원 등 23인)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의원 등 23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경계선지능인은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국회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폐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회입법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통령령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됨. 이는 보상금 수령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의 건축물을 신축...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에 대해서는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직 운영과 예산 및...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의원 등 23인)

국회입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의원 등 23인)

국회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