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3천명에 이르고 있고, 시술인원은 7만9천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분하고,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를 “보전금”으로 명칭하고 있음...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0
제안이유 우리 기업의 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지배구조가 주주 전체의 공평한 이익보다는 재벌 기업집단이나 기업집단의 총수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영되면서, 한국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20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공정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9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제도임.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의 토지비축 신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자료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에는 주택조합 임원의 결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후·불량 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한 10만㎡ 미만의 지역에서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과 해제는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애니메이션은 만화·캐릭터·영화·3D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이 가능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방재 사각지대에 방치된 배터리 화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전기차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노트북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가 급증하며 화재 위험성은 증가하고...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최근 창의성·전문성이 내재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는 2022년을 기준으로 매출액 4.1조원, 종사자 3.5만명으로 크게 성장했고, 다른 사업에 비해 청년 비중이 높아 청년 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18년 만에 고령사회를 지나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20년부터 시작된 인구감소는 2040년이 되면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55.6%로 떨어지는 반면, 65세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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