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기후변화 및 불안한 국제정세에 따른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심화하고 있음. 2023년 농업부채는 4,158만 원으로 2022년 3,502만 원에서 18.7%가 증가하여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였고, 농업경영비도 2...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수 증가로 인해 노령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적 간병비 지출액은 2008년 3.6조원에서 2020년 10조원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됨. 이에...
국회입법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주얼리는 특정 부유층만이 향유하는 사치성 소비재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결혼문화, 패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음. 주얼리산업은 유럽·중국 등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했으며 수출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국회입법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국회입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이주하는 수몰이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와 함께 개발제한 등의 규제와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로당 지원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그 밖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
국회입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됨. 그러나...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처벌 수준인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그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하려는 발주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에 대한 평가·공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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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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