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대상을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전문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하는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립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립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에 비하여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문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하는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5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28호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안전감독관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19
⊙국방부공고제2024-277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국방부장관 군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19
⊙환경부공고제2024-519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환경부장관 순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19
⊙환경부공고제2024-520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환경부장관 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수 증가로 인해 노령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적 간병비 지출액은 2008년 3.6조원에서 2020년 10조원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됨.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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