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이...
  • 국회입법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발달과 생애 전반에 미칠 효과를 고려해 매일 평균 60분 이상(중간 정도 이상)의 신체활동(운동)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음. 하지만 WHO에서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4....
  • 국회입법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
  • 국회입법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분하고,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를 “보전금”으로 명칭하고 있음...
  • 국회입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
  •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2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현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현물보상과 토지보상 대상자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공주택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6월 29일로 지정하고 있어 해당 일자 이후에 토지나 주택을 매입한 자는 아파트 분양권 등을 취득할 수 없음. 그런데 모든 사업지구...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음. 최근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소추를 피해가기 위해 탄핵소추 의결 전에 자진...
  • 국회입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2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인해 금융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매출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 하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성장 촉진, 재기 지원을 위하여 지난 7...
  • 국회입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의원 등 10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폭력, 기초학력 부진학생, 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현재 학생들의 성장에 있어서 배움을...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연구개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
  •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단속장비나 교통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과 훈련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상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