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발달과 생애 전반에 미칠 효과를 고려해 매일 평균 60분 이상(중간 정도 이상)의 신체활동(운동)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음. 하지만 WHO에서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4....
국회입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커머스(E-Commerce)에서 정산이 지연되어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태가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로 지급되는 거래대금의 정산 주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거래대금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발생하였...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이...
국회입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분하고,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를 “보전금”으로 명칭하고 있음...
국회입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0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공정거...
국회입법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2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현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현물보상과 토지보상 대상자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공주택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6월 29일로 지정하고 있어 해당 일자 이후에 토지나 주택을 매입한 자는 아파트 분양권 등을 취득할 수 없음. 그런데 모든 사업지구...
국회입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의원 등 10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폭력, 기초학력 부진학생, 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현재 학생들의 성장에 있어서 배움을...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연구개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단속장비나 교통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2인)

국회입법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0인)

국회입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