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한류산업진흥법안(박정하의원 등 12인)

한류산업진흥법안(박정하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한류는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 가요 등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현재는 ‘유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음.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17 ∼ ’21년) 화장품·음악...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이 주도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한시규정(2024. 9. 20.까지)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도 도입 이후...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대형 오피스 등 부동산 개발·임대 분야에서 연간 190조 원 이상(’22년 기준)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많은 투자자금이 소요되어 국민들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움. 국민도 대형·우량 부동산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
국회입법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자유무역협정(FTA),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 협정, 투자보장협정,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조약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 건수가...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4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과세할 때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처럼 물가가 크게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상 소득세는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술 또는 약물 등을 사용한 후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 또는 약물 사용에 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입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4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한국식품산업협회, 「건...
국회입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2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약사법(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에 따르면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가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의사 등 그 종사자가 결격사유에서 제외되고, 의약...
국회입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서비스 영역인 아이돌보미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민간 육아도우미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충당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제공기관에...
국회입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4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최근 저출생 현상으로 나타나는 지역과 학교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가 협력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학...
국회입법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주얼리는 특정 부유층만이 향유하는 사치성 소비재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결혼문화, 패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음. 주얼리산업은 유럽·중국 등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했으며 수출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국회입법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한류산업진흥법안(박정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 한류산업진흥법안(박정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