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9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제도임.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의 토지비축 신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자료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에는 주택조합 임원의 결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방재 사각지대에 방치된 배터리 화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전기차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노트북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가 급증하며 화재 위험성은 증가하고...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최근 창의성·전문성이 내재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는 2022년을 기준으로 매출액 4.1조원, 종사자 3.5만명으로 크게 성장했고, 다른 사업에 비해 청년 비중이 높아 청년 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음. 최근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소추를 피해가기 위해 탄핵소추 의결 전에 자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인해 금융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매출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 하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성장 촉진, 재기 지원을 위하여 지난 7...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로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한 노화 요구와 함께 환자식 즉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 외의 식품과 동일하게 품목제조관리, 안전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 등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23년 12월말 기준 약 148만 건 정도 발급되었으며, 매년 약 10만여 명의 신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5항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음.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그 재원은 국고지원이 아닌 보험료로 충당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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