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립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립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에 비하여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문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하는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23.8) 및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1) 일환으로 지역별 병상관리 강화 및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0
제안이유 우리 기업의 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지배구조가 주주 전체의 공평한 이익보다는 재벌 기업집단이나 기업집단의 총수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영되면서, 한국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20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5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19
⊙환경부공고제2024-519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환경부장관 순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19
⊙환경부공고제2024-520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환경부장관 순...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28호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안전감독관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19
⊙국방부공고제2024-277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국방부장관 군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어 이전 대비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도 재편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