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의 판매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량제 봉투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폐기물을 배...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9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8-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65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현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현물보상과 토지보상 대상자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공주택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6월 29일로 지정하고 있어 해당 일자 이후에 토지나 주택을 매입한 자는 아파트 분양권 등을 취득할 수 없음. 그런데 모든 사업지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연구개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사고 등 리튬배터리의 위험성이 부각됨에 따라 리튬배터리를 생산·저장·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최근 온난화의 영향으로 재난의 양상이 다양화·복합화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지역축제 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음. 최근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소추를 피해가기 위해 탄핵소추 의결 전에 자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인해 금융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매출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 하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성장 촉진, 재기 지원을 위하여 지난 7...
제안이유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폭력, 기초학력 부진학생, 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현재 학생들의 성장에 있어서 배움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