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의 판매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량제 봉투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폐기물을 배...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9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
⊙환경부공고제2024-535호 「지하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지하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6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외교부공고제2024-167호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외교부장관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8-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65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
⊙환경부공고제2024-536호 「지하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지하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8-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66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커머스(E-Commerce)에서 정산이 지연되어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태가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로 지급되는 거래대금의 정산 주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거래대금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발생하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로 하여금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합병시점을 지배주주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고평가되고, 지배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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