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부터 활동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3년간의 짧은 조사 활동기간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요구한 진상규명사건의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되었어도 내년 5월 종료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음.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그 재원은 국고지원이 아닌 보험료로 충당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발달과 생애 전반에 미칠 효과를 고려해 매일 평균 60분 이상(중간 정도 이상)의 신체활동(운동)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음. 하지만 WHO에서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28호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안전감독관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19
⊙환경부공고제2024-519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환경부장관 순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19
⊙환경부공고제2024-520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환경부장관 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와 배우자가 없이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장애인에 대하여 연 2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배우자가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배우자가 있는...
제안이유 식량문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농지의 축소, 국제 공급망 위기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안보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음.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은 국가의 책임임. 쌀 재배면적은 2003년 101만 6,030ha에서 2023년 70만 8,012h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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