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식량문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농지의 축소, 국제 공급망 위기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안보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음.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은 국가의 책임임. 쌀 재배면적은 2003년 101만 6,030ha에서 2023년 70만 8,012ha로...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국회입법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기후변화 및 불안한 국제정세에 따른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심화하고 있음. 2023년 농업부채는 4,158만 원으로 2022년 3,502만 원에서 18.7%가 증가하여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였고, 농업경영비도 2...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와 배우자가 없이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장애인에 대하여 연 2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배우자가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배우자가 있는...
국회입법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주얼리는 특정 부유층만이 향유하는 사치성 소비재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결혼문화, 패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음. 주얼리산업은 유럽·중국 등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했으며 수출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국회입법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국회입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이주하는 수몰이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와 함께 개발제한 등의 규제와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로당 지원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그 밖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
국회입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됨. 그러나...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8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무역장벽이 현실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에너지사용량 중 83.9%가 산업단지에서 사용되고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처벌 수준인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국회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8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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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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