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26
국회입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최근 치유나 힐링이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되어서 우리나라도 치유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임. 치유관광산업은 농업, 산림, 해양, 음식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융복합산업으로 여러...
국회입법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1인)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1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기업경제 촉진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1999년 舊「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의 발행업체？발행방식 및 종류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 상품권 발행 시 발행자는 선수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는 구매 물품 및 시기의 선택 폭을 넓혀 주는 등의...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등에 한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호공사사장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국회입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2020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폐지된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준하는 경력 또는 직위를 지낸 법관이 수년간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
국회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목적 외 신용정보의 누설 및 이용 금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충분한...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위탁 제도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요건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보호조치 유형 중 가정위탁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수준임. 그런데 위탁...
정부부처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26
⊙소방청공고제2024-16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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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1인)

국회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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