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2020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폐지된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준하는 경력 또는 직위를 지낸 법관이 수년간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국회입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6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26
국회입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최근 치유나 힐링이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되어서 우리나라도 치유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임. 치유관광산업은 농업, 산림, 해양, 음식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융복합산업으로 여러...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4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그런데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그 내역을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두고 있어 정부의 부적절한...
국회입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함. 수용자자녀의 경우 대표적인 취약아동으로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음. 부모가 수용될 경우 남겨진 아동들이 현행 아동보호체계와 연계...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6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6인), 법률, 2024-08-26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두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현...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한센인, 어린이집 및 유지원과 사회복지법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회적기업과 국가유공자, 무주택자 및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의료와 보훈, 주택공급 등의 복지사업...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26
국회입법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권자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어업권이나 어업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등의 경우에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시설물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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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