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그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
국회입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어린이,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통신중개업자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의 피...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연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하고, 웃돈을 받고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댐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이주하는 수몰이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와 함께 개발제한 등의 규제와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내실화하...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하려는 발주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에 대한 평가·공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어 이전 대비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도 재편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이 주도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한시규정(2024. 9. 20.까지)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도 도입 이후...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4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과세할 때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처럼 물가가 크게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상 소득세는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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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