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법률,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
국회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시행령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 인증제도는 인증기관이 저작...
국회입법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22인)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22인), 법률, 2024-08-23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의 사람으로서, 학습·취업·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없음. 반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
국회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에 기인한 경기침체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여파로 한계기업과 재정적 위기를 맞은 개인채무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오늘날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가 되었음. 위와...
국회입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학협력단 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주체인 산학협력체 등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 출생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출생휴가 사용 이후에는 11일의 배우자...
국회입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한국산업은행법에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실적이 2022년 이후 전무한 상황에서 운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 예...
국회입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공연 등 문화예술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
국회입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2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
국회입법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3
국회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3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22인)

국회입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