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하려는 발주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에 대한 평가·공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하고, 웃돈을 받고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는 중고사이트...
국회입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4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19혁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순수한 학생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함께 궐기하여 반민주적인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훼손되고 변질된 헌정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며 사회 정의를 구현한 세계적인 민주혁명임. 아울러 4·19혁명 이후 헌법을 개정함에...
국회입법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5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으로 ‘도로교통사고의 조사·분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과 보험회사 등에서 교통사고 자료를 받아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 통계에는 ‘도로’에서 발생...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됨. 그러나...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연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하고, 웃돈을 받고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수 증가로 인해 노령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적 간병비 지출액은 2008년 3.6조원에서 2020년 10조원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됨. 이에...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식량문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농지의 축소, 국제 공급망 위기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안보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음.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은 국가의 책임임. 쌀 재배면적은 2003년 101만 6,030ha에서 2023년 70만 8,012ha로...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와 배우자가 없이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장애인에 대하여 연 2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배우자가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배우자가 있는...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댐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이주하는 수몰이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와 함께 개발제한 등의 규제와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