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권자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어업권이나 어업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등의 경우에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시설물을 철...
국회입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자살실태조사...
국회입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6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26
국회입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최근 치유나 힐링이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되어서 우리나라도 치유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임. 치유관광산업은 농업, 산림, 해양, 음식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융복합산업으로 여러...
국회입법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1인)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1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기업경제 촉진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1999년 舊「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의 발행업체？발행방식 및 종류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 상품권 발행 시 발행자는 선수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는 구매 물품 및 시기의 선택 폭을 넓혀 주는 등의...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등에 한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호공사사장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국회입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2020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폐지된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준하는 경력 또는 직위를 지낸 법관이 수년간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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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1인)

국회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