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무역장벽이 현실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에너지사용량 중 83.9%가 산업단지에서 사용되고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연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하고, 웃돈을 받고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댐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이주하는 수몰이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와 함께 개발제한 등의 규제와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어린이,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통신중개업자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의 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내실화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대형 오피스 등 부동산 개발·임대 분야에서 연간 190조 원 이상(’22년 기준)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많은 투자자금이 소요되어 국민들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움. 국민도 대형·우량 부동산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약사법(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에 따르면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가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의사 등 그 종사자가 결격사유에서 제외되고, 의약...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한국식품산업협회, 「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5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19
⊙국방부공고제2024-277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국방부장관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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