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후·불량 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한 10만㎡ 미만의 지역에서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과 해제는 “...
국회입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애니메이션은 만화·캐릭터·영화·3D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이 가능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우...
국회입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18년 만에 고령사회를 지나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20년부터 시작된 인구감소는 2040년이 되면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55.6%로 떨어지는 반면, 65세 고령...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합병시점을 지배주주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고평가되고, 지배주주가...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6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해당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근로자의 유산, 조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다만, 현행 기준으로는 조산 위험...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6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한...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현행법상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불법 행위자, 배출 또는 수집·운반 등에 관여한 자, 불법 행위를 요구·의뢰·교사한 자나 그 행위에 협력한 자, 토지 소유자 등에 부여하고 있는데, 불법 행위자가 부정한 의도를 갖고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무단 투기 및 방치한...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로 하여금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커다란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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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