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이 주도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한시규정(2024. 9. 20.까지)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도 도입 이후...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4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과세할 때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처럼 물가가 크게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상 소득세는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
국회입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4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9
제안이유 최근 저출생 현상으로 나타나는 지역과 학교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가 협력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학...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16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
정부부처입법예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16
⊙인사혁신처공고제2024-280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인사혁신...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 연장 및 해고의 제한 등 주요 내용의 적용 대상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공항 내에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인 연예인에 대한 경호 과정에서 공항이용객의 통행을 방해하여 이들이 공항 내 시설을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야기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3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짐. 특히 배터리는 전기자동차의 성능, 안전성,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배...
국회입법 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6
제안이유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피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현대적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대적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현행 민사소송제도로는 절차가 번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하여...
국회입법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이 없거나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
국회입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8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6
제안이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인사개입, 채해병 사망...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개발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양질의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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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4인)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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