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16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
정부부처입법예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16
⊙인사혁신처공고제2024-280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인사혁신...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 연장 및 해고의 제한 등 주요 내용의 적용 대상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8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8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인사개입, 채해병 사망...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 기조 지속 및 환율 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금융의 중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금융의 중개기능을...
국회입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 등을 예치하는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두고, 자활지원사업 및 소액생계비대출 등 일부 서민금융 지원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자활지원계정을 두며,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자금 일부를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3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짐. 특히 배터리는 전기자동차의 성능, 안전성,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배...
국회입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채권 추심자는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은 예외입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 적용 제외 범위가 지...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중 약 90%가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남. 이들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양수인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의무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은 상속이전에 한하여 신청사항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 등으로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모험자본 공급 촉진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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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