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은 수원함양, 재해예방, 경관 제공, 생활환경개선, 유전자원보호 등 우리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생물다양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는 2020년 기준 259조원으로, 산림으로부터 국민...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이 시세확인을 취급 요건에 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과대감정평가 및 과대대출 등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음. 전세사기에 의한 피해자는 기관, 개인 등에 상관없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
국회입법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9인)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9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제60조). 2018년 법률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8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8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바일콘텐츠 서비스는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는 앱 마켓시장에서 다수의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들이 기여해 온 상호작...
국회입법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국회입법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