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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공제기간 내에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일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세액공제가 적...

  • 국회입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2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2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이자 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

  • 국회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함. 특히, 신종감염병에...

  • 국회입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인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며,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교육청 또는...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

  • 국회입법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 내 물놀이구역에서 피서객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 국회입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