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함) 기술·서비스의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의 유효기간을 각각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 정보...
국회입법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이 없거나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3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짐. 특히 배터리는 전기자동차의 성능, 안전성,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배...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
국회입법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요청안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요청안, 법률, 2024-08-16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요청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요청안, 법률, 2024-08-16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최근 적자재정이 만성화되면서 2017년 660조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7%로 상승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소요로 중장기적으로도...
국회입법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료 감면 등 공유재산특례가 개별법에서 과다하게 규정되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이 가...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계설비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로 하여금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편, 물류센터의 경우 내부에서 노동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공간임에도 건축...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4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화재 안전 사항은 전무한 실정임. 특히, 지하주차...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