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설 및 설비, 강사의 정원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해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정하고 있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평생교육시설이나 장학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병원선은 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위기대응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의 집적 활성화,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