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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 국회입법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한하여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영 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금융위원회에 등...

  •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세대주에 한해 정착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 유족의 고령화에 따라 정착 지원의 대상을 손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녀...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25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25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행위를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 누설’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위협으로 간주하여 중형...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1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9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

  • 국회입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인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며,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교육청 또는...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업자 등록을 위한 문턱이 지나치게 낮음에 따라 불법대부업체들이 등록대부업체 명의를 돈을 주고 거래한 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