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국회입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법률, 2024-08-13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법률, 2024-08-13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정부부처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13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79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
정부부처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1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50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
국회입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19구급대원의 출산, 육아휴직 등 장기간 공백 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119구급대의 정의에 기...
국회입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안전사고 예방, 평화적 통일 지향,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필요한 교육의 진흥을 위해 수립해야 할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기기에 대한 사용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내용은 부재함. 최근 교육현장에도 AI...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숏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중독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체 연령대 중 청소년(36.7%)이...
국회입법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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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정부부처입법예고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정부부처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