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를 집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13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79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1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50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