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16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
정부부처입법예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16
⊙인사혁신처공고제2024-280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인사혁신...
국회입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전체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분야별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이 주기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상향식으로 개진할 수...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판단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이른바 ‘작업중지권’을 부여함.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배달종사자에게도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한 위험이 있음에도...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4년도 1분기에도 0.76명으로 역대 동 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저출생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극심한 초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인...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위촉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시...
국회입법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의원 등 17인)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16
국회입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공항 내에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인 연예인에 대한 경호 과정에서 공항이용객의 통행을 방해하여 이들이 공항 내 시설을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야기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건물 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EU의 경우 주거용보다 산업용 건물 지붕에 발전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태양...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 혹은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니코틴이 아닌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유사담배가 유통되고 있음. 이러한 유사담배는...
국회입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8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8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라 함)하고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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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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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입법예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