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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 국회입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시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면서 한 차례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4년의 기간 동안 혁신금융사업자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핀...

  • 국회입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함) 기술·서비스의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의 유효기간을 각각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 정보...

  • 국회입법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이 없거나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

  •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한 경우 등록대부업자와 같이 초과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되, 남은 금액...

  • 국회입법국회의원(송석준) 제명 촉구 결의안(박성준의원 외 169인)

    국회의원(송석준) 제명 촉구 결의안(박성준의원 외 169인), 법률, 2024-08-16

  • 국회입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증가 추세에 맞춰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005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 처리를...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결산 심사과정을 예결위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위 최종 조정 등 3단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재정 총량에 대한 거시적 통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실질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 예·결산 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개발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양질의 주택 공급...

  • 국회입법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피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현대적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대적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현행 민사소송제도로는 절차가 번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하여...

  • 국회입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 국회입법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