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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중 약 90%가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남. 이들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 국회입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해당 건축물의...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의...

  • 국회입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만 통지합니다....

  • 국회입법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장비 교체, 청사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등에 의...

  • 국회입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권 및 고발권이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할 것을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 국회입법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

  • 국회입법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

  • 국회입법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

  • 국회입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 국회입법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

  • 국회입법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