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9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8-14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05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8-14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06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9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24-281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93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94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화재 안전 사항은 전무한 실정임. 특히, 지하주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설 및 설비, 강사의 정원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해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정하고 있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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