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최근 적자재정이 만성화되면서 2017년 660조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7%로 상승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소요로 중장기적으로도...
국회입법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료 감면 등 공유재산특례가 개별법에서 과다하게 규정되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이 가...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계설비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로 하여금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편, 물류센터의 경우 내부에서 노동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공간임에도 건축...
국회입법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국회입법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수진의원 등 10인)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다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여 국민갈등을 야기하고 그릇된 역사인식을 갖게 하는 사건...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25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25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행위를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 누설’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위협으로 간주하여 중형...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마약사범의 급증 및 유명 연예인, 재벌 등의 마약투약 혐의가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중복처방 등 오남용 사례가 사회...
국회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의 집적 활성화,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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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25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