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의 소지허가에 대해서는 허가 시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함께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청소년...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 연장 및 해고의 제한 등 주요 내용의 적용 대상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피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현대적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대적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현행 민사소송제도로는 절차가 번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하여...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개발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양질의 주택 공급...
국회입법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윤종군의원 등 17인)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윤종군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과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는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1.8명에 불과할...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해당 건축물의...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의...
국회입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만 통지합니다....
국회입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장비 교체, 청사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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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윤종군의원 등 17인)

국회입법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윤종군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