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피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현대적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대적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현행 민사소송제도로는 절차가 번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하여...
국회입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8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8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인사개입, 채해병 사망...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개발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양질의 주택 공급...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한 경우 등록대부업자와 같이 초과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되, 남은 금액...
국회입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 등을 예치하는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두고, 자활지원사업 및 소액생계비대출 등 일부 서민금융 지원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자활지원계정을 두며,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자금 일부를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국회입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시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면서 한 차례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4년의 기간 동안 혁신금융사업자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핀...
국회입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함) 기술·서비스의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의 유효기간을 각각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 정보...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처 또는 기관의 유사성 및 연관성을 기준으로 소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고 있는데,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고, 상임위...
국회입법 국회의원(송석준) 제명 촉구 결의안(박성준의원 외 169인)

국회의원(송석준) 제명 촉구 결의안(박성준의원 외 169인), 법률, 2024-08-16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의원(송석준) 제명 촉구 결의안(박성준의원 외 169인)

국회입법 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의원(송석준) 제명 촉구 결의안(박성준의원 외 16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