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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

  • 국회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함. 특히, 신종감염병에...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제60조). 2018년 법률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 국회입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

  •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9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9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평생교육시설이나 장학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평...

  • 국회입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1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법...

  • 국회입법국회의원(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국회의원(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양식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어로·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연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어로·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병원선은 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국회입법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위기대응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