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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

  • 국회입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19구급대원의 출산, 육아휴직 등 장기간 공백 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119구급대의 정의에 기...

  • 국회입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안전사고 예방, 평화적 통일 지향,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필요한 교육의 진흥을 위해 수립해야 할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기기에 대한 사용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내용은 부재함. 최근 교육현장에도 AI...

  •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숏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중독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체 연령대 중 청소년(36.7%)이...

  • 국회입법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일교육...

  • 국회입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등을 교육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아동·청소년...

  • 국회입법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의원 등 18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의원 등 18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遠隔敎育)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임. 현행 「고등교육법」 제10조에...

  • 국회입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늦어지는 출산 연령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정년 이후에도 교육비 지출 등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반면, 소득이 보전될 방법이 없어 노년층이 생계의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