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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2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버 작동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 국회입법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

  •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와 관련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 설립인가가 지체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와 달리 사...

  •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9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9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 등의 사망·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재심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

  • 국회입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현재의 침해’란 반드시 이미 발생한 침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일어날 침해인 ‘급박한 침해’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그럼에도 불구...

  • 국회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24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24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다방면의 개선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의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 국회입법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의원 등 29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의원 등 29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안전사고 예방, 평화적 통일 지향,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필요한 교육의 진흥을 위해 수립해야 할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기기에 대한 사용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내용은 부재함. 최근 교육현장에도 AI...

  •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숏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중독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체 연령대 중 청소년(36.7%)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