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행위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피해가 상당하며, 행위의 특성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인식에서 국내외적으로 스토킹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과 방지책이 마련되기 시작함. 그 과정에서 독일과 미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행위...
국회입법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31인)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31인), 법률, 2024-08-13
국회입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30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3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
국회입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국회입법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
국회입법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30인)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3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7,845억 원에 달하여 역대 최대액을 돌파했으며, 전년도(2022년)보다도 4,373억 원이나 증가했음. 아울러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
국회입법 디지털포용 증진법안(박민규의원 등 12인)

디지털포용 증진법안(박민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한 디지털화의 진행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개인의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는 단순한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넘어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국회입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축산법은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간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접근금지 조치는 현행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전자장...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3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31인)

국회입법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30인)

국회입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30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디지털포용 증진법안(박민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31인)

국회입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30인)

국회입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30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디지털포용 증진법안(박민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