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서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소재 등 신소재·신산업의 육성에 대응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선시대부터 유교문화적 전통으로서 ‘효’를 계승해 온 우리 사회에서는 존속살해가 그 패륜성에 비추어 보통살인에...
제안이유 2004년 정치관계법(일명 오세훈 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개선되었지만 지역정당 조직의 해산으로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이 약화되고, 원외 정치인의 활동공간이 협소해지면서 현역 정치인과의 기회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동안 정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절차와 양정이 정해지나,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통하여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생산, 소비, 투자가 지난달보다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함. 이러한 투자위축은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켜 장기적 성장동력 잠식까지 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할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약 70%에 이르고 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속화됨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위기가 격화되고 있음. 일하는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5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5
⊙법제처공고제2024-149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5
⊙법제처공고제2024-150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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