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더욱이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사퇴의 신고(제54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조건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법 제218조의17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본 선거일 14일부터 9일까지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외투표가 시작...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차장 입구를 막는 형태의 주차로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차구획을 점거하여 이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국회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해당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말에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AB...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 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신호등,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한편,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해당 육아용품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주주간에 부(富)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국회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순환골재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는 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국토교통부...
국회입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한민족의 역사와 대표성을 담고 있고, 우리의 자랑이자 세계유일의 유전자원인 한우는 축산인들에게는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임. 그러나 현재 한우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경쟁력...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