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버 작동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국립중앙박물관은 1909년 창경궁 내의 제실박물관에서 출발하여 광복 전까지 일본인들에 의해 독점되었고, 1945년 광복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인수하여 국립박물관으로 개명되었으나 1972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음. 하지만, ‘제일(第一)’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도서관은 1923년 일본이 식민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도서관으로 설립되었는데, 1945년 광복 이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1963년에 도서관법 제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음. 하지만, ‘제일(第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다방면의 개선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의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1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50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13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79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
제안이유 최근 국민체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근지구력 등 체력수준이 감소한 반면 체중·체지방 등 비만 관련 지표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체력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체력관리는 건강검진과 같이 객관적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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