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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도서관은 1923년 일본이 식민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도서관으로 설립되었는데, 1945년 광복 이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1963년에 도서관법 제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음. 하지만, ‘제일(第一)’...

  • 국회입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

  • 국회입법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30인)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3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

  •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2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버 작동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 국회입법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축산법은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간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 국회입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현재의 침해’란 반드시 이미 발생한 침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일어날 침해인 ‘급박한 침해’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그럼에도 불구...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7,845억 원에 달하여 역대 최대액을 돌파했으며, 전년도(2022년)보다도 4,373억 원이나 증가했음. 아울러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

  •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와 관련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 설립인가가 지체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와 달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