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의원 등 18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의원 등 18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遠隔敎育)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임. 현행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국회입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늦어지는 출산 연령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정년 이후에도 교육비 지출 등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반면, 소득이 보전될 방법이 없어 노년층이 생계의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7,845억 원에 달하여 역대 최대액을 돌파했으며, 전년도(2022년)보다도 4,373억 원이나 증가했음. 아울러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
국회입법 디지털포용 증진법안(박민규의원 등 12인)

디지털포용 증진법안(박민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한 디지털화의 진행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개인의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는 단순한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넘어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국회입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축산법은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간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접근금지 조치는 현행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전자장...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용...
국회입법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등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공...
국회입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3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국회입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실종의 범주를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심신이 미약하거나 자구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실종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고...
국회입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원장에 대하여 그 임면권자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으로 하고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대비하여서는 특별한 조치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디지털포용 증진법안(박민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디지털포용 증진법안(박민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