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해석상으로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에서도 변리사에게 인정되는 소송대리의 범위는...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밀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이다 보니 사표가 많아져 민심을...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함)가 건전하게 영영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금융상품특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을 방문판매하거나 전화로 권유 판매를 하는 경우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게 하는...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골목 상권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단으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더욱 많아져야 하는...
국회입법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20인)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2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 명, 고립·은둔청년은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들 상당수가 과도한 돌봄...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함. 더불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10대는 1,066명으로 2022년 29...
국회입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6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됨.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됨. 디지털 경제 혁신을 이끌어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국회입법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2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정부는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도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이 장애...
국회입법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전예비군은 특전사 출신 예비군(7년차부터 8년차까지) 중에서 희망하여 선발된 사람으로 구성된 예비군으로서 「예비군법 시행령」 및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편성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전예비군의 훈련에 대하여는 「예비군 교육훈련...
국회입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
국회입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
정부부처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8-06
⊙인사혁신처공고제2024-272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6일 인사혁신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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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20인)

국회입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정부부처입법예고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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