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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등 12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5
    제안이유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교육 결손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 국회입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9월 선별적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

  •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는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최초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5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해당 육아용품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

  •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주주간에 부(富)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위기가 격화되고 있음. 일하는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더욱이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사퇴의 신고(제54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조건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법 제218조의17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본 선거일 14일부터 9일까지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외투표가 시작...

  •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

  • 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차장 입구를 막는 형태의 주차로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차구획을 점거하여 이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